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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월세 계약 문제
HK 김번하 과장(nakkol)    등록일     조회 562
 ▨ 월세 계약 문제

현재 단독주택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땐 주인집 할머니와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주인집 할머니께 입금했는데요.

1년쯤 지나서 할머니 딸이 와서 이제 자신이 집 주인이 되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다시 쓰고 할머니와 썼던 계약서는 돌려달라는데 사실 이 계약서는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없는 계약서이지 않나요?
괜히 걱정되고 이전 계약서를 돌려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구요.
혹시나 이전 계약서를 복사해두고 가지고 있다면 후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복사본도 어떤 효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월세 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HK공인중개사 김번하 대리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임대인(할머니 딸)과 재계약을 하면서 이전 임대인(할머니)과의 예전 계약은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재계약이 우선한다는 식으로 계약하셨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를 새 임대인이 돌려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별히 위와 같은 규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임차인(질문자님)이 기존 계약을 들어 새 계약과는 다른 주장을 할까 우려해서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생길 경우 사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복잡한 법논리가 있으나,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것인 경우 원본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히 이전 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복사본이라도 만들어 두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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